추진경과

• ’11.10.18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입법 필요성 및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 후, 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안 마련
• ’12.2.21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 공개, 조문별 토론을 통해 법조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12.4월∼5월 권역별 법안 설명회(호남권, 충청권, 경상권)를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지자체 공직자, 시민의 의견 수렴
• ’12.4월∼7월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분석 연구’를 실시

• ’12.5월∼8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실시
• ’12.8.22∼10.2 대국민 입법예고 실시
• ’13.2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새 정부 국정과제(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로 선정
• ’13.7.30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마련된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 ’13.8.5 정부 최종안 국회 제출

※ 법안심사 : ’14.4.25, ’14.5.23, ’14.5.27, ’14.12.2, ’14.12.3, ’15.1.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