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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rruption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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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청탁금지법 정부안 마련 및 국회제출까지('11.6월~'13.8월)

  • ’11.6.14 국무회의 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추진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안 마련
    • ’11.10.18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입법 필요성 및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 후, 국내·외 입법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안 마련
    • ’12.2.21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안 공개, 조문별 토론을 통해 법조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12.4월∼5월 권역별 법안 설명회(호남권, 충청권, 경상권)를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지자체 공직자, 시민의 의견 수렴
    • ’12.4월∼7월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분석 연구’를 실시
  • 정부입법절차 진행
    • ’12.5월∼8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실시
    • ’12.8.22∼10.2 대국민 입법예고 실시
    • ’13.2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새 정부 국정과제(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로 선정
    • ’13.7.30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마련된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 ’13.8.5 정부 최종안 국회 제출

국회 제출 이후 제정·공포에 이르기까지(ʼ13.8월∼ʼ15.3월)

  • 제출된 정부안은 ’14.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며 국회 논의 본격화
  • 정무위원회 6차에 걸친 법안소위 법안심사

    ※ 법안심사 : ’14.4.25, ’14.5.23, ’14.5.27, ’14.12.2, ’14.12.3, ’15.1.8

  • ’15.1.1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

  • ’15.3.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의결
  • ’15.3.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제정·공포
  • ’16.9.28 시행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기까지 2011년6월14일 입법필요성 제기가 되어 2013년 8월 15일 정부안 국회 제출하고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 의결하여 2016년 9월 28일 청탁급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기까지 2011년6월14일 입법필요성 제기가 되어 2013년 8월 15일 정부안 국회 제출하고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 의결하여 2016년 9월 28일 청탁급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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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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