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를 외부강사 위촉하여 강의를 할 경우 6시간 강의 중 4시간 이상 8시간 강의 중 6시간 이상 출석해야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6시간 또는 2일 3시간 등으로 강의) 이럴 경우 날짜가 달라지게 되면 2건(3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부 규정에 따라 1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내부 규정에는 1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2017-10-12)

2018년 2월로 퇴임예정이신 국립대학교 소속 지도교수님의 정년퇴임식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졸업생과 현재 재학중인 석박사 과정의 지도학생들이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퇴임식을 마련하기에 앞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 퇴직일 이후에 퇴임식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이 시점에는 교수님께서 공직자가 아니라고 보고 선물이나 식사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될런지요? 3. 행사를 준비하는 졸업생 중에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사립, 국립대 교직원이 일부 있는데 교수님이 퇴직 후에는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런지? (2017-10-11)

남편이 10월 12일에 생일입니다. 그래서 직장동료분들께 작은 선물(흑마늘즙 2개, 한줌견과, 사탕 4개, 에너지바, 비타500)을 포장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10명 정도 되는데 1명당 1-2만원도 안되는 소소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근무평가가 있어서 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공직자입니다. (2017-10-11)

외부강의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4급이상(교장 등)과 5급이하(교감 등)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 5급 또는 교감(원감)등이 상급직급자가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면 상급 직급인 4급이상(교장, 원장)의 직급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런 사실 여하에 관계없이 현재 직급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10-11)

1. 통일교육원 : (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통일부 직속기관이나 본 홈페이지 적용대상 기관 목록에는 없어, 해당 기관 교수님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소속 연구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별표2의 1호 나목 표에 따르면 시간당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로 분류되는데 한국학대학원의 소속 교수님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권익위에서 고시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직급 구분 고시에 따라 부교수 이상을 1호 나목의 임원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30만원, 조교수 이하는 20만원의 제한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별개의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7-10-11)

1. 본 재단법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연한 출연기관이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재단이사장은 구청장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2. 본기관은 2014년 기획제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지정되었고, 2015년에 해당관청인 대구광역시에 신청하여 전문예술법인 지정완료 하였습니다. 3. 상위의 지정기부금단체 및 전문예술법인 지정에 따라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하고 ars소액기부계획에 의거 소액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간단히 지정기부금 단체라 함은 기부금의 모집행위는 할 수 없으나 자발적 기부금의 채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문예술법인은 자발적 기부금의 채납및 기부금의 모집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구청 금고인 지역은행에 예치하여 정기예금 적립하고 있으며, 운영계좌도 구청 금고인 지역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상위 4에 근거하여 본 재단법인이 기본재산 예치 및 운영계좌 예금하고 있는 지역은행에서 기부약정서에 의한 조건부기부금 채납의사를 전달하였을 경우 본재단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기부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또한, 본재단에서 지역은행에 기부금 유치활동을 할수 있는지요? 7. 또한, 본재단에서 계획에 의거 유관기관 및 단체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는것이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