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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rruption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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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사례집목록으로 번호,구분,청탁금지 Q&A,사례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번호 구분 청탁금지 Q&A 사례명
3937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를 외부강사 위촉하여 강의를 할 경우 6시간 강의 중 4시간 이상 8시간 강의 중 6시간 이상 출석해야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6시간 또는 2일 3시간 등으로 강의) 이럴 경우 날짜가 달라지게 되면 2건(3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부 규정에 따라 1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내부 규정에는 1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2017-10-12)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를 외부강사 위촉하여 강의를 할 경우 6시간 강의 중 4시간 이상 8시간 강의 중 6시간 이상 출석해야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6시간 또는 2일 3시간 등으로 강의) 이럴 경우 날짜가 달라지게 되면 2건(3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부 규정에 따라 1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내부 규정에는 1건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음)

(2017-10-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3936 적용범위

2018년 2월로 퇴임예정이신 국립대학교 소속 지도교수님의 정년퇴임식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졸업생과 현재 재학중인 석박사 과정의 지도학생들이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퇴임식을 마련하기에 앞서 몇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 퇴직일 이후에 퇴임식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이 시점에는 교수님께서 공직자가 아니라고 보고 선물이나 식사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될런지요? 3. 행사를 준비하는 졸업생 중에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사립, 국립대 교직원이 일부 있는데 교수님이 퇴직 후에는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런지? (2017-10-11)

3935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저희 회사는 현재 대학병원 및 로컬병원에 의료소모품및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대학병원중에서 1004데이란 행사(병원직원참여, 현재입원중인 환자및 보호자 위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은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인형탈을 쓰고 소아병동에 입원중인 환우를 대상으로 사진 및 풍선을 불어주는 방법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인형탈은 렌탈이며 탈을 쓰는 사람은 저희 직원입니다. 그리고 풍선을 불어주는 사람(삐에로)는 저희가 하지 못해 이벤트 행사업체에서 4시간 정도만 계약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병원하고 거래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병원을 위한 행사가 아닌 환우및 보호자를 위한 행사라 재능기부및 일부금액이 협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7-10-11)
저희 회사는 현재 대학병원 및 로컬병원에 의료소모품및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대학병원중에서 1004데이란 행사(병원직원참여, 현재입원중인 환자및 보호자 위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은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인형탈을 쓰고 소아병동에 입원중인 환우를 대상으로 사진 및 풍선을 불어주는 방법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인형탈은 렌탈이며 탈을 쓰는 사람은 저희 직원입니다. 그리고 풍선을 불어주는 사람(삐에로)는 저희가 하지 못해 이벤트 행사업체에서 4시간 정도만 계약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병원하고 거래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병원을 위한 행사가 아닌 환우및 보호자를 위한 행사라 재능기부및 일부금액이 협찬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7-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협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질의사항의 협찬은 환우 및 보호자를 위한 행사로 그 취지는 이해되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찬으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외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3934 금품등의 수수 금지

남편이 10월 12일에 생일입니다. 그래서 직장동료분들께 작은 선물(흑마늘즙 2개, 한줌견과, 사탕 4개, 에너지바, 비타500)을 포장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10명 정도 되는데 1명당 1-2만원도 안되는 소소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근무평가가 있어서 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공직자입니다. (2017-10-11)

남편이 10월 12일에 생일입니다. 그래서 직장동료분들께 작은 선물(흑마늘즙 2개, 한줌견과, 사탕 4개, 에너지바, 비타500)을 포장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10명 정도 되는데 1명당 1-2만원도 안되는 소소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근무평가가 있어서 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공직자입니다.

(2017-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 내 일반 동료 직원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예 : 부서장, 인사담당 직원 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이해관계 또는 직무상 대가관계 존재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3933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외부강의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4급이상(교장 등)과 5급이하(교감 등)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 5급 또는 교감(원감)등이 상급직급자가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면 상급 직급인 4급이상(교장, 원장)의 직급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런 사실 여하에 관계없이 현재 직급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10-11)

외부강의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에 따르면 4급이상(교장 등)과 5급이하(교감 등)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 5급 또는 교감(원감)등이 상급직급자가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면 상급 직급인 4급이상(교장, 원장)의 직급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런 사실 여하에 관계없이 현재 직급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7-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 관련 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직자등이 직무대리를 하더라도 현 직급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3932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기관(정부기관)에서 문화탐방 차원, 자연휴양림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지역 자치시의 협조를 구해 입장료 및 주차료를 무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해당 휴양림의 경우 단체 입장요금 및 주차요금이 별도로 있지만, 관리 지역 자치시의 협조를 구해 무료로 입장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17-10-11)
기관(정부기관)에서 문화탐방 차원, 자연휴양림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지역 자치시의 협조를 구해 입장료 및 주차료를 무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해당 휴양림의 경우 단체 입장요금 및 주차요금이 별도로 있지만, 관리 지역 자치시의 협조를 구해 무료로 입장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17-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질의사항으로는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만한 사유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3931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음주 20일(금)부터 일주일간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매년 체전에 출전할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선수단복(의류)을 구입(입찰),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저희는 지방공공단체로서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체전에 참가해 선수들을 취재할 출입기자들에게 단복을 배포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체전에 참가하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복 배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10-11)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음주 20일(금)부터 일주일간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매년 체전에 출전할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선수단복(의류)을 구입(입찰),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저희는 지방공공단체로서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체전에 참가해 선수들을 취재할 출입기자들에게 단복을 배포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체전에 참가하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복 배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전국체전을 위해 마련한 선수단복이 선수단 등 행사참여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선수단복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만, 이 때 공직자등이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함이 없이 선수단복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3930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설 교육업체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연수건입니다. 해당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해당 교육업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판매하고 있는 교구와 관련이 있는 교사들로 이와 같은 연수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수에서의 내용도 해당 교육업체에서 학교에 유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연수중에 사용하는 각종 교구들도 학교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교구들입니다. 이와 같은 연수에 무료로 참여하는 것이 저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10-11)
사설 교육업체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연수건입니다. 해당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해당 교육업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판매하고 있는 교구와 관련이 있는 교사들로 이와 같은 연수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수에서의 내용도 해당 교육업체에서 학교에 유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연수중에 사용하는 각종 교구들도 학교에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교구들입니다. 이와 같은 연수에 무료로 참여하는 것이 저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질의사항으로는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공직자등이 속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3929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1. 통일교육원 : (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통일부 직속기관이나 본 홈페이지 적용대상 기관 목록에는 없어, 해당 기관 교수님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소속 연구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별표2의 1호 나목 표에 따르면 시간당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로 분류되는데 한국학대학원의 소속 교수님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권익위에서 고시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직급 구분 고시에 따라 부교수 이상을 1호 나목의 임원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30만원, 조교수 이하는 20만원의 제한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별개의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7-10-11)

1. 통일교육원 : (법 제2조제1호가목 행정기관) 통일부 직속기관이나 본 홈페이지 적용대상 기관 목록에는 없어, 해당 기관 교수님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소속 연구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별표2의 1호 나목 표에 따르면 시간당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은 (법 제2조제1호라목 학교 학교법인)로 분류되는데 한국학대학원의 소속 교수님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권익위에서 고시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직급 구분 고시에 따라 부교수 이상을 1호 나목의 임원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30만원, 조교수 이하는 20만원의 제한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별개의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7-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소속 직원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3928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본 재단법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연한 출연기관이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재단이사장은 구청장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2. 본기관은 2014년 기획제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지정되었고, 2015년에 해당관청인 대구광역시에 신청하여 전문예술법인 지정완료 하였습니다. 3. 상위의 지정기부금단체 및 전문예술법인 지정에 따라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하고 ars소액기부계획에 의거 소액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간단히 지정기부금 단체라 함은 기부금의 모집행위는 할 수 없으나 자발적 기부금의 채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문예술법인은 자발적 기부금의 채납및 기부금의 모집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구청 금고인 지역은행에 예치하여 정기예금 적립하고 있으며, 운영계좌도 구청 금고인 지역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상위 4에 근거하여 본 재단법인이 기본재산 예치 및 운영계좌 예금하고 있는 지역은행에서 기부약정서에 의한 조건부기부금 채납의사를 전달하였을 경우 본재단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기부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또한, 본재단에서 지역은행에 기부금 유치활동을 할수 있는지요? 7. 또한, 본재단에서 계획에 의거 유관기관 및 단체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는것이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10-11)

1. 본 재단법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연한 출연기관이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재단이사장은 구청장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2. 본기관은 2014년 기획제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지정되었고, 2015년에 해당관청인 대구광역시에 신청하여 전문예술법인 지정완료 하였습니다. 3. 상위의 지정기부금단체 및 전문예술법인 지정에 따라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하고 ars소액기부계획에 의거 소액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간단히 지정기부금 단체라 함은 기부금의 모집행위는 할 수 없으나 자발적 기부금의 채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문예술법인은 자발적 기부금의 채납및 기부금의 모집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구청 금고인 지역은행에 예치하여 정기예금 적립하고 있으며, 운영계좌도 구청 금고인 지역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상위 4에 근거하여 본 재단법인이 기본재산 예치 및 운영계좌 예금하고 있는 지역은행에서 기부약정서에 의한 조건부기부금 채납의사를 전달하였을 경우 본재단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기부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또한, 본재단에서 지역은행에 기부금 유치활동을 할수 있는지요? 7. 또한, 본재단에서 계획에 의거 유관기관 및 단체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집행위를 하는것이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 행위가 관련 법령(기부금품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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